기술도입

지난 62년부터 시작된 기술도입은 80년 말까지 총 1천7백26건에 기술료지급액(로열티)이 4억5천7백80만 달러에 달했다.
78년부터는 연 2백 건 이상씩 기술도입이 이루어졌고, 80년에는 로열티지급액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 1억7백23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술도입은 호황일수록 활발해 78년에는 지급액기존으로 전년도에 비해 46·5%가 증가했고 79년에는 10·4%, 80년에는 14·2%가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기계가 5백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기·전자분야(3백26건), 정유 및 화학공업(3백6건)순 이었다.
도입 국 별로는 일본에서 1천14건, 전체의 58·7%로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이 미국으로 3백91건(22·7%)이었다.
앞으로 기술도입은 정부의 자유화정책에 따라 점점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78년부터 3차에 걸쳐 기술도입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했다.
현재는 로열티 지급기간이 10년 이내이며 경상기술료가 도입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 순 매출 액의 10%이내인 계약에 대해서는 자동인가사항으로 주무장관이 즉시 인가할 수 있다.
기업채도 위험부담이 높은 자체개발보다는 기술도입에 더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내 산업계의 실정으로도 지속 적인 선진기술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
일본은 선진외국기술을 도입, 개량해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 국가로 이미 75년에 기술도입을 1백% 자유화했다. 일본은 50년부터 76년까지 전자·전기분야에서만 3천72건을 도입, 64년부터 80년까지 3백26건을 도입한 우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술도입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가 기술도입의 자유화가 가져오는 자체개발의 태만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원 기술도입상담센터 홍도정 부장은『도입기술의 수준과 소화개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는 자세가 아쉽다』며『자체기술개발은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산업에 기술축적 효과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개발가능기술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회사와의 경쟁·판매전략으로서의 무분별한 기술도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가 중복도입의 가능성이다. 대표적인 예가 TV에 관한 30건의 기술도입이다. 이중 컬러TV제조에 대한 제조기술이 국내 가 전 업계에 5건이나 중복 도입되었다. 경쟁적 중복도입은 그룹이나 연구기관의 도입으로 대체될 수 있다.
세 째가 불리한 기술도입조건과 일본에의 편중경향이다.
기술도입상담센터가 79년 2차 자유화 이후 도입한 63건을 분석한 자료는 ▲기술개량·개발금지조항의 조건부 4건(6%) ▲품질보증기피 24건(38%) ▲생산품수출제한 9건(14%) 등으로 불평등계약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일본에서의 기술도입은 일종의 간접기술도입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술자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기술이 전자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미기술을 모방 개량한 것으로 사양기술에 속하는 것이 많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쟁상대자로 보고 핵심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도입과 병행해 기술용역이나 소프트웨어수출이 지난해 1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공업소유권이나 노하우 수출은 미미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