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언론보도 중시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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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인사안은 뭐냐.

"정책기획위원의 수를 현행 50인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늘리고 임기는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언론 관련해선 어떤 것이냐.

"언론 보도를 중시해 달라는 말했다.국무위원들에게 언론보도를 중시해 달라는 말 했다.대통령이 각종 보고를 받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보도라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에 의한 업무보고의 중요성,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자체도 중요하나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는 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이 들 때는 실제로 업무가 잘못됐으면 어떤 업무가 잘못됐고 개선사항 챙겨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언론 얘기 나온 계기는.

"백두대간 문제도 그렇고 댐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생이라든지 대국민 서비스의 주요 아젠다 챙기는 데 있어 언론의 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한 것이다."

-댐건설 관련해 대통령이 한 말은.

"이미 건교부에서 죽 일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까지 기준 상회하는 홍수 있었다. 대통령도 이해를 했다."

-경기관련한 말 없나.

"경기가 나빠지면 서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입게 된다.경기자체 잘 관리하는게 서민위해 중요하다.하지만 경기 일단 나빠졌을때 서민들 위한 생활안정 대책 절실하기 때문에 서민들 위한 프로그램 챙겨보라고 말했다."

-전교조 문제 어떤 맥락에서 거론됐나

"맥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해온 대통령의 어젠더이다."

-장관 반응은.

"그런 것은 없었다.교육부에 사실확인하고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후속조치가 있겠죠."

-사면에 대해서는

"오늘 문화일보 톱으로 실렸던데 대통령의 결정사안 아니고 수석보좌관회의 검토됐던 것도 아니고 법무부가 가안 가지고 있고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특보임명된 사람은

"지금 알기론 없다."

-발표하나

"자연스럽게 발표되지 않겠나."

-특보자격으로 청와대 오가는 사람은

"없다."

-테마회의 토론내용은.

"국무회의 중요한데 두시간 밖에 못된다고 아쉬움 표했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외국인 투자에 대해 토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내고 하기보다는 주관부처가 나뉘어져 있고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다른 소관부처 있는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가 하는 일이 많고, 경제특구법 자유 무역지대 관세 또 소관이 분리돼 있으니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 구체적으로 정책 방안이라든지 토론하기 보다는 주관 부처를 어디로 할지 구심점 확실히 정하는 것 결정짓고 갔으면 좋겠다. 배수는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장이 테마회의에 참석해 배순훈 얘기들었고 ..건교부와 산자부의 얘기를 들었고 경제부총리 얘기 들었고 대통령

-배순훈 위원장은 뭐라고 했나.

"성공적으로 외자 유치 된 곳을 보면 경기도와 경북이다.거기서는 뭘 잘했나 봤더니 도지사가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다. 법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능력 네트웍 중요하다. 어차피 외국 투자 들어오면 지자체 소관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인력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외국의 예를 들었다.지방자치단체서 유치할때 인력 네트워크 활용하는 방안 얘기했고..투자에 대해 캐시 그랜트 중심으로 하는 건교부의 대체 프로그램이 발표됐는데 매우 좋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에 시설투자하면서 다시 활용되고 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을 그냥 주는 돈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프랑스 제도 등 소개했고 외국의 성공사례나 인력 네트워크 등 외국의 사례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짜서 활용할테니 잘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4월4일 부시 통화시 부시 대통령이 노통과 이번 회담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하니 노통이 그것에 대해 이해한다는 얘기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 달라. 또 며칠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와서 한국이 빠진다는 것 설명했다는데.

"제가 대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주제인 것 같다. 3자회담이 23일날 열리게 되면 성과라든지 브리핑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 외교안보 보좌관이 책임있게 답변할 분을 모셔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기회를 갖겠다.

"저는 알고 있지 않다. 당시 통화내용에 대해선 제가 받은 발표자료 그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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