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적자 악순환 … 과잉진료·보험범죄 막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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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와 보험범죄 폐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남식(사진)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손보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 회장은 LIG손해보험 사장을 지낸 30여 년 경력 ‘보험맨’ 출신으로 협회 수장에 올랐다. 손보협회장 자리에 관료가 아닌 민간 출신이 오른 건 12년 만이다.

 장 회장은 손보업계 적자 문제부터 짚었다. “손해보험산업이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상황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2000년 이후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와 적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손해율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율 악화와 영업적자란 악순환의 고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업계는 과잉진료, 보험범죄 등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의 지적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6월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는 28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 늘었다. 적발 금액의 82.3%(2504억원)가 손해보험에 집중됐다. 특히 입원비를 노린 허위·과다입원 사기가 최근 증가하면서 손보회사 손실을 키웠다.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는 올 상반기 320억원으로 1년 새 69.8% 급증했다.

 장 회장은 이어 “자동차보험 경영환경 개선 역시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과 관련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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