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동네의원 '힘들다' 빈말 아니었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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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과 외래환지 진료비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다.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11.2%에서 2013년 6.9%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신속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기초기반인만큼 지역사회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의 진료를 수행하고, 의료자원의 재분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진료시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삼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일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났듯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