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모든 사업장에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85년까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현재의 1백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16인의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 의료보험대상 인구를 37%에서 65%로 늘리고 일반수가·보험수가·보호수가 등 3원화된 의료수가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재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추진할 총규모 5조3천9백90억원 규모의 보건·의료부문 계획을 마련, 이같이 밝히고 날로 늘어나는 정신 질환과 성인병관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시·군 도립병원을 공사화해 국립병원과의 인력 및 기술교류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의료보장>
의료보험적용대상을 현재 1백명 이상에서 83년까지 16인 이상사업장, 85년 16인 미만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종보험(지역보험)대상자의 30%까지 넓혀 전체의료보험대상인구를 현재 전체인구의 37%에서 65%로 늘린다.
또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보호는 현재와 같이 전체국민의 10%선을 유지한다.

<의료수가>
현재 일반수가·보험수가·보호수가로 3원화돼있는 의료수가를 연차적으로 그 격차를 10%씩 줄여 86년까지 일원화한다.

<모자보건관리>
전국에 91개의 모자보건진료소를 신설, 안전분만 개조율을 현재의 52.8%에서 78%로 높인다.

<의료시설확충>
민간병원 2만5천9백20병상과 공공의료시설 6천6백40개 병상 등 모두 3만2천5백60병상을 신설, 현재의 병상당 인구 6백10명을 4백28명으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