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미성년·부녀자가 재산많을 땐 집중조사

국세청은 올해 업무계획중 중점사업으로 고재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 조세정의의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위해 ▲불로소득분야의 고소득자▲분수에 맞지 않게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거액의 재산가▲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치 생활자▲부실기업주로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기타 질나쁜 탈세자등을 중점 조사대장자로 점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를 추적·감시하기 위해 본청과 6개 지방청에 1개씩 7개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필요할 때마다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수시로 전담반을 만들도록 했다.
조사방법은 개인중심으로 단기 정밀조사방법을 택하고 탈세 증거가 잡히는대로 모든 관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
부동산투기행위률 뿌리뽑기 위해 11개 기동조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지난 2월1일 이후 등기되는 것 부터 등기부본을 전부 예산처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수도권재산제세합동기획위윈회를 강남·강동세무서에 설치, 세무자료에 관한 종합수집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의 과열투기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