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년의 전기통신공사발족을 계기로 5차 계획 중 통신사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현행 45만 5천원의 시내전화 가입비는 전자화에 따른 원가상승을 반영, 대당 1백만원 선으로, 기본료와 도수료, 각종우편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체신부가 마련한 5차 계획 통신부문 실무계획안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가입전화 6백28만 회선을 보급, 보급률을 현재의 73%에서 86년에는 96%까지 높여 1백인당 19대(현 9대)의 전화를 보급하고 전자교환시절(ESS)은 년 1백만 회선씩 늘려가되 83년부터는 기존 제1, 2기종 외에 새로 개발된 시분할교환기를 집중 보급하며 기계식·수동식은 83년부터 공급중단, 88년부터는 가입전화의 완전자동화를 이룰 계획이다.
<86년까지 전화보급률 96%로>
시외전화도 86년까지 21만 8천 5백 회선을 공급, 수요를 완전「커버」하기 위해 시외통신망을 서울·대전·원주·대구·광주권으로 권력화, 광섬유통신으로 연결하며 국제전화도 연차적으로 자동화, 82년에는 일본·미국 등 7개국부터 시작하여 86년에는 화란·「오스트리아」까지 모두 20개국과 자동 연결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이 같은 통신투자와 보전관리가 이루어지면 현재의 시내통화완료율은 43%에서 75%로 높아지고 신고율은 60%에서 30%로, 고장률은 5%에서 2.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신종통신「서비스」도 개발 ⓛ과학기술정보·판매재고·의학정보·교통관제·각종예약·안내「서비스」등을 목적으로 한「데이터」통신「서비스」 부재중안내·새 번호로 자동연결·자동정시예약통화·요금내용「서비스」등 각종전화「서비스」 ③기차·자동차등 이동체에서의 전화·「포킷·벨」회의전화나 「팩시밀리」등의 특수「서비스」도 보급된다.
체신부는 이 계획의 추진에 모두 14조 6천 6백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우정사업을 위해 현재원가의 30%수준인 우편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원가에 접근시키고 ▲통신요금은 공사재정확보를 위해 ①시내전화시설 원가는 전자화 될 경우 45만 5천원에서 1백만원으로 오르게 되어 가입비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②전화기본료도 현행요금이 동남아의 평균 5천5백원에 비해 30%수준 도수료 30원의 40%수준이므로 이를 현실화해야 하며 ③대규모의 사채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신부는 가입전화의 전자화를 위해 80년부터 보급하고 있는 ESS 제 1기종과 올해부터 보급할 제 2기종 외에 오는 83년부터는 새 기술인 시분할교환기롤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 기존전자통신사업투자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 주목되고 있다. 선단기술인 시분할교환기는 한국전기통신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기종인데 기존 제1·제2기종이 공간분할식인데 비해 효율이 높다는 것이다.
체신부는 세계전자통신의 보급추세가 공간분할식에서 시분할식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통신전자화를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국내 통신설비는 기존의 기계식「크로스바」식과 공간분할식 1, 2기종 외에 모두 5가지방식이 운용됨에 따라 기존시설과의 조화나 운용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