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교육이 경제 발목"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19일자 최신호에 실린 '한국 서베이 (A survey of South Korea)'란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한국의 막강한 경제력은 인상적이지만 ▶경직된 교육 시스템▶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노조▶ 고학력 실업자 문제 등의 제도적 약점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발매에 앞서 1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잡지는 "지난해 한 조사에서 한국인 42%가 미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진 반미성향이 앞으로 계속되거나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어도 한.미 동맹은 앞으로 수십년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집기사를 집필한 브라이언 배리 동북아시아 편집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정들이 민주주의와 개방을 장려하는 동시에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모순(패러독스)'이라고 지적했다.

잡지는 "가판신문 구독을 금지하고 공식대변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의 새 언론정책을 둘러싸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정부 지지 미디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새 방법을 만들어 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메시지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또 盧대통령이 현대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려 했던 시도와 금융 관련 사정 당국자를 임기 전에 해고하려 했던 사례를 들면서 "盧대통령이 이러한 이슈들에 관한 대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