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유가는 고속성장탓"|2년새 무려 4.1배나 뛰어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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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지난 79년부터 작년말까지 2년동안 우리나라 기름값은 최고 4.1배 올랐다. 전체「에너지」중 기름쓰임새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은 같은 기간에 2.5배, 일본은 3.1배 인상에 머물렀다. 역시 같은 기간에 OPEC(석유수출국기구)가파는 석유의 평균 공시가격은 13.79「달러」에서 32.50「달러」로 2.36배 상승에 그쳤다. 어째서 우리나라 석유류제품의 가격은 국제원유값 보다 높아야 되는가? 외국의 인상률을 앞질러 가야만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보통휘발유의 경우 우리나라는 79년초에 1리터당 2백10원에서 작년말에는 6백80원으로 3.24배 뛰었다.같은 기간에 대만은 1.92배, 일본은 1.54배 올랐다. 등유는 우리나라가 58원에서 2백26원으로 4.1배 껑충뛴데비해 대만은 2.5배, 일본은 2.2배 인상에서 주저앉았다.
우리나라 제품값 인상률이 높은것은 원료가 되는 국제석유의 수입가격이 비싸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값은 딴나라 보다 오히려 싸다. 작년 상반기의 평균석유수입 가격은 1「배럴」(1백59리터) 에 28「달러」로 대만의 28.01「달러」, 일본의 31.28「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78∼7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는 기름에 대해 지독히도 비싼 세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다. 대만이 휘발유에 대해 13.7%의 물품세를 거두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1백3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있다. 일본은 1리터에 1백60원씩만 받아내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리터의 휘발유 (2백98원) 를 살때마다 3백82원(특별소비세·부가세)의 세금을 포함시켜 6백80원을 주어야하는 우리보다 42%나 싼세금을 내고있다.
기름값을 큰폭으로 올리는 요인가운데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돈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데 있다.
작년 한해동안 일본의「엔」화값은 13.6%나 오른데비해, 우리나라는 1「달러」4백85원에서 6백62원으로 36.6%나 값이 내려갔다. 돈값이 떨어짐으로써 원유수입대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36.6%라는 돈값하락은 국내기름값을 순수하게 50.9%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했다.
국내 석유류값을 다른 측면에서 밀어올리는 복병은 79년부터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석유사업 안정기금 이라는 괴물이다.
각 정유회사가 도입하는 원유가격보다 훨씬비싼 가격수준을 기준원유가격으로 책정해서 이보다 싼값으로 원유를 들여온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비싸게 사들인 회사에 지윈해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정유의 실제가격이 1리터에 1백80원인데도 몇 달후에 2백여원으로 올려야하는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미리2백원으로 인상해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와같이 내일의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오늘의 석유값을 실제가격 이상으로 올려왔었기 때문에 일반물가가 필요이상으로 인상되었고, 일정기간 후에는 또 대폭적인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경제적 충격과 손실도 적지않았다.
「산업의 기름」이라고 불리는 「벙커」C유는 왜 유달리도 비싼가? 작년 7윌에 미국에서는 「벙커」 C유 1「배럴」 에 17「달러」, 중동이 23「달러」,「로테르담」이 24「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값은 당시의 원유값보다 2「달러」나 비싼 것이었다.
정부는 유공이 손해나지않는 분기점에서 석유제품가격의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이 인상률은 휘발유에서부터 경유· 「벙커」C유·「프로판·가스」 에 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수급불균형을 일으켰다.
이같이 「벙커」C유의 시장가격이 딴나라보다 높기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부분적으로 약화시킨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10% 정도의 정유류가격 인상요인을 안고있다. 원유도입 가격이 작년 11월18일인상때의 31.97「달러」에서 현재 35「달러」를 넘어섰다.
동력자원부 석유관계자들은「에너지」전문가들과 함께「비정상적인 석유가격체계」를 수술하기 위해 현재 응급실을 오락가락하고있다. 이제 더 이상 서민생활을 마취시킬 석유가격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석유류에 대한 세금도 내리고 정유회사간의 경쟁체제를 유도, 기름값을 싸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정유회사가 구태여 싼 원유를 도입하려고 애쓸필요가 없게돼있다 아무리 경영을 잘 못해도 이익이 나게끔 되어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