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대선 정치댓글 7100건"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온라인 활동을 하며 단 댓글 78만 7200여건 가운데 7100여 건이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정치개입성 댓글이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전·현직 관계자 21명을 정치관여(군형법 94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극우·보수 성향의 이 모 전 심리전단장(지난해말 전역)이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대응토록 지침을 하달했다”며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작전 요원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 일부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이 전 단장은 국방이나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요원들에게 활용하게 하고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이 전 단장과 부하들의 정치개입 활동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백 본부장은 덧붙였다.

　다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겐 보고하지 않았으며,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조직적 개입활동은 아니었다고 결론내렸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