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투자 촉진 감세 시급

전경련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경기 부양책은 깊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희생시키기엔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 기수내부 유보 촉진을 통한 기업체질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했다.
19일 전경련은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의견을 통해 ▲지상 배상세제의 폐지 ▲법인세율의 인하(현 최고53%에서 45%로) ▲투자촉진 세제의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또 정부의 『9·27기업 체질 강화조치』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업의 부동산 처분 및 계열기업을 정리할 때 법인세 특별 부가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인하해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사양 업종이나 특정 구조적 불황업종이 업종을 전환할 때 투자액의 일정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줄 것과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질을 줄이기 위해 외자 채무액의 일정률을 적립토록 하는 환차손 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줄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