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우위」를 추구|「위대한 미국」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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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의 관심은 내년1월20일에 발족되는 공화당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쏠려있다.
「레이건」의 외교·국방 정책은 한마디로 민주당에 비해 보수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한「부국강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래가 반공주의자였던 그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나토」나 한국을 포함한 미 동맹국들과의 군사적·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지난4년간「카터」행정부가 계속 비난을 받아왔던 대소 문제만 해도「레이건」은 긴장완화를 위한「데탕트」나 전략무기 제한 협정(SALT) 협상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소련과의 협상은 어디까지나「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레이건」은 선거유세 중 전임3대 행정부가 준비하고「카터」정부가 마무리한 미소간의 SALT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레이건」의 대 한반도 정책은 주한 미 지상군 추가 철수의 반대로 압축된다.
지난 7월「디트로이트」전당 대회에서 채택된 공화당 정강정책은「카터」행정부가 갑자기 주한 미군 철수를 선언함으로써「아시아」지역 미 우방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미 동맹국을 위협하는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도 값비싼 댓가를 치르도록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선언한바 있다.
이 정강은 또 북괴군의 전력증강 위협을 지적하고 주한 미 지상군과 미 공소병력을 연재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며 추가 철군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따라서 81년에 주한 미 지상군 철수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카터」의 정책은 일단 현상유지라는 선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기왕의 미-소 간의 개선된 유대관계는 인정하지만 소원한 미-자유중국과의 관계는 재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미-일 안보관계 지속과 일본의 국방비 증액 문제는 계속 압력을 받게될 것 같다고 이같은 정책과 관련,「레이건」은 선거 유세 때「카터」행정부의 MX「미사일」중성자탄 개발중지 등을 계속 비난해 왔는데 대소 핵 군사력 우위를 주장해 온「레이건」의 국방정책이 어떻게 조화될지가 주목된다.
중동문제는 PLO와의 협상을 거부하는 친「이스라엘」정책에다가 소련세력의「아랍」침투를 경계하면서 온간「아랍」국과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모색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레이건」의 경제 정책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향후 3년간 정부세출을 30% 축소하고 「인플레이션」억제를 위해 생산분야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감세안이 골격을 이룬다.
그는 또 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 내지는 폐지할 것을 누차 밝혔고 국내 경제체제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통한 국제경쟁력 및「달러」 가치강화를 공약했다.
「에너지」문제에 있어선 원자력을 포함한 대체「에너지」개발과「에너지」산업의 자율성 보강,「에너지」제품에 대한 가격 통제 종식이외에도「카터」대통령이 신실한「에너지」성을 폐지하겠다는 주장 등이 두드러진다.
현재「이란」에 억류중인 미국인 인질 석방 문제에 대한「레이건」의 해결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지만 미국의 국익을 희생해 가면서까지「흥정」할 생각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
「레이건」으로서는 이 골치 아픈 문제가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1월20일 이전에 「카터」행정부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겠지만 이제는 차기 집권자로서 간접적이나마 관여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됐다.
따라서 지금까지「카터」행정부가 마련해 놓았던 인질「협상」이 원칙면에서「레이건」의 조언으로 손질되거나 늦추·어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카터」행정부로서도 이제는「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으므로「이란」과의 협상과정에서 비판을 받을만한 일이 없도록 노력,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 같다고 앞으로 남은 석달의 재임기간 동안 국익에 흠이 가게 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고「유종의 미」를 거두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원싱턴=김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