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토록 해 달라,|법망 빠져나가는 연립주택 사기범

서울강남경찰서는 13일 연립주택건축과 분양을 둘러싼 분규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시청과 국보위에 건의했다.
경찰은 건의서를 통해 ▲연립주택사기범이 법망울 교묘히 피하고 있어 형사사건의 구증이 어려울 뿐아니라 ▲연립주택 사기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경찰서의 이같은 건의는 7일부터 12일까지 5일동안 서울홍제동 철거민1백44가구중 10여가구가 강남경찰서에 몰려와 연립주택사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이정지씨(50·여·서울반포동19의2)의 신변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분규가 잦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