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잇는 고속도 내년 착공|전 대통령 지시 대구-전주 연결도 2차로

전두환 대통령은 22일 『1차로 광주∼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를 착수하고 뒤이어 경제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전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도 2차적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김주남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한 전 대통령은『광주∼대구를 잇는 동서고속도로는 내년도 예산에 2백억원정도를 계상해서 81년안에 건설을 시작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이 예산배정문제와 특히 건설설계비 약 35억원을 80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문제를 협의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주택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주택수와 거의 맞먹는5백만호의 주택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매년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30만∼70만호를 건설해 가도록 할 것. ▲이에 필요한 택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저렴한 토지를 물색, 현 시가이상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부는 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봉급자 등 실수요자에게 장기할부매각,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
이 계획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추전할 것 등을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거상황의 안정 없이는 사회안정도 기할 수 없고, 더우기 근면·정직하게 일하면서 주택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의 길이 어렵다는것은 새시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건설을 위해서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도로 및 수자원 개발 등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필요성을 충분히 참작해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라』고 당부하고 『국토개발계획은 대부분 공개하고 부동산으로 치당하려는 사람은 지역별로 강력히 규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또 『도시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민간의 재산피해가 극소화되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모든 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해외건설에서「덤핑」수주를 하거나 공사지체보상금을 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부실한 업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이밖에 『산업성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지방도로를 국도로 지정하고 포장을 앞당겨 농산물의 운반을 신속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