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정의 대폭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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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구성을 향한 정치 일정이 대폭 단축될 것 같다.
이미 개헌작업은 9월초 발의, 9월 말 국민투표가 가능해질 정도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새 헌법 하에서 형성될 새로운 정치질서의 윤곽도 대체로 짜여지는 듯 하다.
정치일정의 이 같은 단축 추진은 10·26 이후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다.
과도기의 상황에 따르는 특유한 유동적 정세, 불안정한 요소, 자족적 분위기 같은 것이 국가안보나 경제발전 등에 유익할 리 없고 국민의 일상생활 역시 어딘지 모르게 확고한 장래설계가 어려운 모호한 상태에 빠져들게 됨을 우리는 지난 10개월 익히 경험했다. 따라서 이런 과도기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극복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논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요청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과 상술되는 파당적 집단경쟁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수습하지 못한데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저마다 입으로는 과도기를 가능한 한 단축하자고 말하면서도 그 행동은 과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요건을 가중시키는 방한으로 나갔던 것이다.
이 같은 지난날과는 달리 오늘날 정치일정을 신속하게 촉진할 수 있게된 것은 과거의 분열적 요소가 국보위에 의해 과감하게 정리되고 국론통일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건전한 정치의사형성을 가로막은 여러 가지 정계부조리가 국보위에 의해 하나 하나 제거되고 그런 부조리에 얽혔던 인물들이 정계를 떠남에 따라 새 질서를 탄생시킬 사회적 기반도 비교적 손쉽게 형성된 것이다.
또 국보위가 그동안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온 광범한 사회정화의 결과 고귀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를 이끌어 가야할 절도세력이 부각됐다는 점도 정치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민주국가에 있어 힘의 원천은 국민의 동태, 국민의 지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치세력간의 경쟁은 국민지지획득의 경쟁이며 다수지지가 곧 집권을 의미함도 상식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한 지지를 받는가를 측량하기란 복잡한 일로서 지난날「데마고그」형 정치나 파당적 정치가 앞다퉈 국민지지를 장담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국민생활안정과 사회악·부조리 추방에 나선 국보위당국의 단호하고 과감한 일역의 시책을 본 국민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세력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게됐다.
권력형부조리의 척결, 과열과외의 추방, 폭력배 일소 등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이만큼 국보위는 짧은 기간에 역대정권이 오랜 기간 뜻을 두고도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해냈다.
앞으로도 이처럼 사회적 요청을 정확하고 과감하게 시책화 할 수 있는 지도세력이 새 정부를 이끌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이 같은 지도세력의 확실한 존재로 하여 정치일정의 파격적인 단축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미루어볼 때 우리는 정치일정의 과감한 단축이 곧 현실화하리라고 믿으면서 제반 정치절차가 가장 명분이 서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착착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