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 어려운 "불협화음"|미-서구 이견 조정 위한 서방 정상 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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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중역 회의라는 서방 7개국 정상 회담의 금년도 회의 (22∼23일)는 소련「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건 등으로 전세계가 50년대의 중반과 같은 냉전 시대로 되돌아갔고 특히 서구와 미국 사이에 그 어느 해 보다도 심각한 이견이 대두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75년 이래의 경제 중심의 회담과는 성격이 다른 「정·경 회담」이 될 것 같다.
참가국의 외상과 재무상들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첫날 3시간 동안 토의 될 정치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따른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대처 방안 ▲미국인 인질에 의한 대「이란」 공동 게재 ▲중동 평화 문제 등이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경우 미국이 주도한 대소 경제 제재와 「모스크바·올림픽」 거부 조치, 대소 식량 금수 및 기술 제공 거부가 어떤 실재적 효과를 주었느냐가 검토될 것이다. 「프랑스」는 미국 안에 원칙상 동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독자적으로 소련을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은 서방이 공동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견해다.
미 인질 문제의 경우 「카터」는 「유럽」 맹방들이 대 「이란」 경제 제재 조치에 뒤늦게 소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실효를 못 거두었다는 실망을 표시할 것이다. 이 문제는 서구 및 일본의 주요 석유 공급원인 회교권 전반에 대두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 및 파격주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보다 광범한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동 평화의 핵심이 되는 「팔레스타인」 자치 문제에 대해서도 서구측은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보장을 촉구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제출할 태세이고 미국은 서구의 이같은 「이니셔티브」가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뿌리째 흔들리게 한다고 믿고 서구 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플레」 및 불황 타개책 ▲「에너지」문제 ▲남북 문제 ▲국제 통화 기금 (IMF) 확대 ▲보호주의 및 최저 금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각국은 세계 경제 전망과 대책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와 불황 극복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다.
미국은 작년의 동경 회담에서처럼 국별 석유 수입 목표의 설정을 주장, 석유 수입을 줄일 것을 계속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유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서구와 일본은 산유국들과의 친선 관계를 유지, 「에너지」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대체 「에너지」 개발 문제에서 각국은 석탄 액화·천연 「가스」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관해 공동 작업을 펼 것에 합의할 것 같다.
회의에는 유가 인상 타격으로 소련 팽창주의 앞에 취약해진 개도국의 「에너지」 개발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 세계 은행이 이를 운용하는 안과 선진국과 산유국이 자금을 투입, 개도국의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안 등이 상정될 것이다.
「오일·달러」의 환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 (IMF) 확대 방안 논의는 비산유국들의 외화가 최근 더욱 늘어난 데다 미국의 「이란」 자산 동결로 금융 기관의 신뢰 감퇴 등으로 민간 금융 기관의 「오일·달러」 환류 역할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더욱 절박해졌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호 무역 경향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지양돼야 하는 만큼 최근 수출 금융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저 금리 기준 인상 문제 등은 주목을 끌고있다.
7개국 지도자 중 75년 제1차 회의부터 이번 6차 회의까지 줄곧 참석하 는「프랑스」의 「지스카르」 대통령과 서독의 「슈미드」 수상, 그리고 4번째 참석하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모두 올해에 재선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참석하게 되며 「콧시가」「이탈리아」 수상은 내각이 붕괴될지 모르는 정부 불안 속에, 일본은 「오오히라」 수상이 급서한 가운데 총선의 와중에서 「오오끼따」 외상이 참석하는 만큼 회담에 임하는 참석자들의 자세는 어느 다른 해에 비해 보다 진지할 것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국제적 또는 참가국의 국내 사정, 참가국 상호간의 의견 차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게 되며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협조에 역점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 당장의 극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