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두 번째 승부수, 노사정 대타협 시동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의 정부대표 자격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29일 만났다. 첫 만남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경제·고용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의 시동을 건 것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2기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린 것은 노동시장 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경제주체들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대표들은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기업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체다. 한국노총의 요청을 정부와 경영계가 받아들이는 형식이었다. 이는 사실상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한 것과 같다. 협의체를 만들려면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회의는 한국노총이 참석해야 열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당시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한 데 항의하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지 7개월 만에 노사정위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도 전향적이다. 노사정 대화의 형식을 빌려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을 정부가 그리고 있는 듯하다.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 노동계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양보’하면서 다른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 경제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타협 없이는 소득격차 해소와 같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노사정 대타협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기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