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속한 정치발전 희망

【워싱턴=김건진특파원】「카터」대통령은 1일 미국의 대 한국정책은 그동안▲외부의 공격. 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 측면과▲한국내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등의 2가지 측면을 고려해 왔으며 이와 같은 미국의 기본방침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이날하오(한국시간2일상오) 최초로 방송을 시작한 CNN (유선「뉴스」방송망)과 가진 TV회견을 통해 최근의 한국사태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약간 후퇴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미국정부는 한국군과 민간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완전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터」대통령은 또 『나의 판단으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파괴공작이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인권존중과 민주화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의 정책회견중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두개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국가이익상 현재의 한국정부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
「카터」= 우리는 대한정책면에서 항상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왔으며 그 정책은 변함이 없다. 첫 번째 측면은 외부로부터의 안보, 주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라는 고려다. 두 번째 측면은 한국에서의 인권보호와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과정의 촉진이라는 측면이다.
대한안보공약은 변함이 없다. 미국·한국 및 다른국가들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한국안보를 위협하거나 예상되는 침략을 격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점에는 내생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후퇴했다는데 대해서도 의심할 바 없다.
알다시피 한국의 박대통령은 시해됐다. 그는 업적들을 많이 남겼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신속히 이룩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그는 18년 동안 한국을 지도해오다가 시해됐다.
우리는 한국의 군지도자들과 선출된 민간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민주정부로 지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이 확실히 안전을 유지하드록 하고 있다.
▲그런 견해는 현실과 귀하의 인권정책이 상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카터」=그렇지 않다. 내판단으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파괴공작이나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인권존중과 민주화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내정치문제를 조종(Control)할 방법도 없고 조종을 시도할 정보도 갖고있지 않다.
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민주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미국의 제도를 다른 국가가 모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나라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한국에는 남다른 단결력이 있다. 한국인들은 인종 및 종교적인 배경에서나 침략을 격퇴하고 자유를 추구하려는 공동의 노력에서 대단한 동질성을 갖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인권기준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의 우방과 친구 및 무역상대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으며 소련의 영향력이나 전복기도아래 내던져 버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미국의 인권기준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미국이 앞으로는 과거보다 인권정책을 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