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권한 강화해야 정부 대통령중심에 직선 여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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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에 이어 공화당과 유정회가 개헌시안을 발표했으나 정부측이 아직 구체적 개헌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개헌주도문제로 국회와 정부간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국회개헌특위의 단일안 마련과정에서 정부 쪽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의 직선문제·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권한배분문제 등 권력구조면에서 정부·국회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쉽게 조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
여당소식통은 11일『최규하대통령·신현확국무총리·김종필공화당총재·최영희유정회의장이 9일 삼청동총리공관에서 가진 4자 회담에서는 개헌안에 관한 정부·여당간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여당은 독자시안을 정부 쪽에 설명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의 권한강화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정부·여당 단일안작성을 위한 절충노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공화당총재가 여당측 시안골격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의사를 타진한데 대해 최대통령은 10·26사태후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개인의 유고가 헌정중단이나 국가의 위기와 같은 국가유고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므로 대통령의 권한일부를 국무총리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최유정회 의장이 전했다.
최대통령은 또 정부측은 국회가 회부하는 개헌안을 존중하겠지만 한자도 고치지 말고 국민투표에 붙이라는 견해는 국헌준수와 국가보위의 책임을 맡고있으며 개헌안발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개헌의 정부주도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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