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ℓ5백80원에 세금이 3백56원

우리의 기름값이 역시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2배이상이나 비싼데 도대체 기름값이 어떻게 정해지길래 그렇게 비싼지 가격구성내용을 따져보자.
보통휘발유의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이 1ℓ당 5백80원. 이 5백80원의 가격구성 내용을 보면▲점유회사의 공장도가격이 1백71원21전 (29·5%) ▲특별소비세 3백8원18전(53· 1%) ▲부가가치세47원94전 (8· 2%) ▲수송비7원6l전 (1· 3%)▲대리점 「마진」 19원90전(3· 4%) ▲주유소 「마진」 25원16전 (4· 3%)등으로 짜여져 있다.
표에서도 알수있듯이 휘발유값율 구성하는 가강큰 가격구성요인은 세금으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모두 61·3%나 차지하고있다.
휘발유 5백80원어치를 사면서 3백56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기름을 사쓰는 소비자의입장에서는 원유값의 인장부담에다 엄청난 세금부담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특별소비세의 목적이 물론 세금을 통한 소비억제에 있겠지만 더이장 절약이 불가능한 수요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누적적인 대폭 인상때문에 엄청난 가격부담을 안게듸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가격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더 거둬들이게 될 세수는 1천억윈 정도라니 세율을 다소 낮추기만 했어도 59·4%까지는 올리지 않을수 있었을 것이다.
또 가격구성요소의 하나인 주유소및 대리점의 「마진」도 기름값을 올려놓는데 한몫을하고 있다.
고급 「휘발유」 의 경우 대리점 「마진」은 종전lℓ당 12원33전에서 23원79전으로 93%나 늘어났으며 주유소 「마진」폭도 종전 1ℓ당 20원87전에서 36원74전으로 76%를올러줬다. 여기에도 인상폭을 좁일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석유값 산출이 근본적으로는 정유회사출고가격에서 출발하는 것인만큼 수입하는 원유값의 인상요인을 정유회사측이 얼마나 흡수해 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유공의 경우 수입윈유값이 안정세를 보였던 77년에 3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것이 제2의「오일·쇼크」가 시작되었던 78년에 와서는 오히려 1백82억원의 흑자로 반전된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정유회사의 「입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인상요인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분담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 기름파동이 날수륵 이익은 늘게끔 되어있다.
앞으로 기름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몰라도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공평하게 부담한다면 인상폭을 다소는 줄일수 있을것이다.<이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