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경제 관료 등 공직생활 경험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했다고 평했다.
최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관해서는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적격’ 의견을 내며 “최 후보자가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등 한국경제의 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부적격’ 의견을 내며 “최 후보자가 추경 편성 및 확대 재정·금융정책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경기부양책으로 밝힌 LTV·DTI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돼 재정건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