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땅사서 돌려달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집을 잃게된 서울중곡동일대 5백여 주민들은 9일하오3시쯤 마을안 어린이놀이터에 모여 「중곡동피해주민단합대회」를 열고 『대법원판결을 번복할수 없다면국가가 문제의 땅을 매입, 현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되돌려 달라』는 내용의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관계 요로에 보내는 탄원서를 채택했다.
주민들은 호소문과 탄원서에서 ▲17년간이나 계속되는 소송기간동안 법원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예고등기를 하지않아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보게 했으며 ▲법원이 소송기간 중 한번도 현장을 감정하지 않아 17년전 평당 7원짜리 임야가 현재 평당 35만원을 홋가하는 택지로 변한 사실을 모른체 재판을 진행해 5백6가구 3천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예고등기를 하지 않은 법원관계 공무원을 조사한 것과 ▲대법원판결을 번복할수없다면 토지수용법을 발동해 17년전의 임야 시세로 문제의 땅을 국가가 매입해 현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되돌려줄것등 5개항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대회에 앞서 지난3일 주민5백l3명의 연명으로 대통령·국무총리·대법원장등 15개소에 보낸 진정서와 탄원서를 통해 『재심승소자인 정씨가 변호인을 통해 일부 대지의 법적이전 절차를 밟고 있어 이대로가면 피해주민들은 모두 땅을 잃게돼 3천여주민들이 초조와 불안 속에 싸여 있다』면서 『정부가 1인의 권리보다 만인의 권리를 우선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현 대지싯가는 평당 35만원으로 문제의 땅 10만평은 모두 3백50억원이 되며 땅을 빼앗긴뒤 건물까지 철거하게되면 5백여가구의 건물가격을 평균 2천만원으로 추정할때 총l백억원이 되어 피해액은 4백50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을 백지화하라』고 쓴 10여개의 「플래카드」와 『3천여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20여개의 「피킷」을 들고 머리에는 「단결」이라고 쓴 흰띠를 두른채 단 한사람의 주민들도 억울한 피해를 보지않도록 힘을 합쳐 투쟁할것을 다짐한후 2시간만에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