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수급상의 차질과「안정」

수출과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수지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외환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정책이 실천에 옮겨졌다.
재무부가 8월1일부터 시행한 외환관리규정의 개정이 바로 그러한 정책의도의 표현이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종래 수출용 원자재와 주요원자재 원화수입금융대상품목 51개에 대해서만 연지급수입기간을 9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해 주던 것을 내수용을 포함한 모든 원자재에 대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을들어 계속되는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입수요를 총족시키되 국제수지악화는 최대한으로 억제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국내믈가의 안정을 위해 물량공급을 늘려야할 당면 필요성에 쫓겨 역시 경상수지를 다치지 않고 원자재 수입수요에 대용하려는 고육책이기도 한것같다.
정부가 년초에 세웠던 외환수급계획이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 이상, 그에 맞추어 신속성있게 대처하려는 정책전환은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운용계획자체를 축소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중의 국제수지동향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는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는 주로 무역수지의 대폭적인 적자로 인해 이미 22억2천8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작년 상반기의 2억6백만「달러」에 비하면 그 적자폭이 무려 10배나 늘어난 것이머 올해 국제수지 계획상의 38억「달러」무역적자를 약 70%나 잠식한 것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본수지의 흑자로 경상부문의 적자를 보전하여 종합수지의 흑자를 가져오려고 하나 하반기에 집중될 유가추가부담과 수입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외환사정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환과 물가를 동시에 잡으려는 외환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물가의 안정목표가「오일·쇼크」로 무산되자 다시 수출확대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우리의 무역구조가 수출을 촉진하면 할수록 수입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만큼, 국제수지에 주는 압박은 더욱 커질 염려가 있으므로 총수요관리정책의 강화가 절실해 질 것이다.
수출의 수입유발도가 40%에 이르고 있는 현상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수출및 대외투자수요의 지속적인 증대를 총수요관리의 테두리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들여 국내경제의 안정화기반을 다지느냐에 달려있지 않은가 한다.
하반기의 경제운용방향은 국내경제의 안정에 최우선권을 두고 외환관리도 그에 부응하는것이 되어야 할것이며 그런뜻에서 수입확대·해외투자촉진을 함께 추구하는 외환정책은 결코 소망스럽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