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은 특속해야 하나|안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통화팽창은 물가상승의 가속화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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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근 경제계에서는 금융 및 재정의 긴축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를 풀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곧 현재의 경제상황인 경기후퇴와 급속한 물가상승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관해서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후퇴와 급속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관하여 볼 필요가 있다. 경기후퇴가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원인으로는 78년중에 일어난 경기의 과열을 누르기 위하여 채택된 긴축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이 그 효력을 나타낸 것이 그 하나의 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출의 부진이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한편 급속한 물가상승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는 첫째로 유가의 인상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해외요인에 의한 생산비의 인상이 있었다는것과, 둘째는 지금까지의 방만한 통화정책에 의하여 초과수요의 마력이 상존해 있었다는 점을 들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요인에 의하여 경기후퇴와 급속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을 때 어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을바른 일인가. 1차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것은 경기도 회복시키며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이란 두 목표가 서로 상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때 크게 두가지 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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