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신설한다고 발표한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체를 선언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게 골자다. 야당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달라 향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으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안전처 설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 후인 지난 5월 19일 국가안전처 신설 및 해경 해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에선 총리실 소속 ‘처’의 설치는 부적절하다”며 “국무총리 유임으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아갔는데 허수아비 총리 밑에 국민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및 위기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국민안전부 설치를 제안하면서 해경 해체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기능을 조정·강화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추게 해야 한다”며 “소방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해 육상은 소방청이 맡고,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대신 현재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전환하고, 기능 조정에 관해서는 추후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안보 및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에게 최종 지휘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