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성명(전문)

ⓛ박정희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미합중국「지미·카터」대통령과 영부인은 l979년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방문 하였다.
「카터」대통령은 서울에서 박대통령 및 고위관리와 협의하였고 기타 저명한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을 만났으며 또한 한미양국군 전방부대를 시찰하였다.
②양국대통령은 1979년 6월30일과 7월1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존경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한미관계와 광범위한 주요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 회담에 한국측으로부터는 최규하국무총리·박동진외무부장관·노재현국방부장관·김주원대통령비서실장 및 김용직대사가 그리고 미국측으로부터는 「사이러스·밴스」국무장관·「헤럴드·브라운」국방장관·「즈비그네프·브레진스키」국가안보담당보좌관·「리처드·홀브루크」국무차관보간및「윌리엄·글라이스틴」대사가 배석하였다.
③「카터」대통령은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증진하고 전략무기제한에 관한 러연과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포함하여 세계 각처에서 평화와 긴강감소를 추구하는 미국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평화노력을 지지하고 평화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 도전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미국이 확고한 지도력을 계속 발휘해야한다는 견해를 강조하였다.
④양국대통령은 최근「아시아」의 정치판도를 크게 변화시킨 사태발전을 검토하였는바, 그중에는 미·중공관계의 정상화와 일·중공간 평화우호조약의 조인이 포함되었다.
양국대통령은 동남아에서의 무력충돌과 인도지방난민문제가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이러한 무력충돌이 여타국에 확대됨을 방지할 필요가 잇다는데 의견할 같이 하였다.
「카터」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재확인하엿다.
⑤「카터」대통령은 인도지방 난민문제와 관련하여「도오꾜」정상회담에서 토의된 사항과 아울러 미국 및 기타 국각들이 동사태에 대처키위하여 취하고 있는 제반조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박대통령은 이문제가 개개인에게 인간적 고통을 주고 동남아당사국들에 안정을 해치는 충격을 준다는 점에 유의하고 한국정부가「유엔」 고등판무관실에 상당한 액의 구호금을 추가로 출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⑥한미간의 기본 관계에 언급하여 「카터」대통령은 양국간에 우호와 협력의 강한 유대가 존재함을 유념하고 미국으로서는 한국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경제·사회발전의 지속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을 박대통령에게 보장하였다. 「카터」대통령은 전통적인 대방으로서 한미양국 간에는 굳은 단결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⑦양국대통령은 1954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상호공약에 대하여 한미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전보강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보전을 위한 추측이라는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박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하여 계속되고 있는 평화에 대한 위협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앙국대통령은 침략에 대비하여 이를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고도의 군사력과 전투태세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한미간의 협력이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작년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이 양국 군사당국간의 공동방위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사실에 유의하였다.
「카터」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확고한 공약을 거듭천명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지역의 안전보자을 보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⑧「카터」대통령은 양국대통령간 및 양국 국방부장관간에 안보문제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세한 협의를 감안하여 귀국 즉시 미국의회지도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카터」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와 이 지역의 안정을 깨는 어떠한 사태도 이를 방지하는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미지상군 전투병력 추가철수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평화와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미군의 한국주둔을 계속할 것임을 박대통령에게 보강하였다.
⑨박대통령은 자주국방력의 현대화 및 강화를 위한 한국의 광범위하고 계속적인 노력과 아울러 거의 완결되어가는 제1차전력증강 5개년계획의 진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카터」대통령은 전력증강계획의 목표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표명하고 동계획의 성공적인 관수를 위한 미국정부의 계속적인 지원 용의를 재확인하였다.「카터」대통령은 침략을 억지 또는 격퇴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증감, 그리고 한국의 적절한 방위산업발전에 소요되는 적절한 무기류의 대한 판매및 방위산업기술의 제공이 계속 가능하도록 할것임을 박대통령에게 확약하였다.
⑩양국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박대통령은 북한당국과의 생산적인 대화재개를 위하여 1979년 1월19일자 제의를 비롯한 한국정부의 최근 노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카터」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박대통령에게 확약하고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회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⑪한반도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회담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대화의 촉진과 긴장완화를 위한 명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결의의 증거로서 박대통령과「카터」대통령은 대화의 촉진과 이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및 미국의 고위상국대표회의 개최를 제의하기로 공동결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고 또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이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양국 대통령은 한국외무장관 및 미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방식으로 북한외상에게 이 뜻을 공동으로 전달하도록 제시하였다.
⑫양국대통령은 긴장을 왼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⑬「카터」대통령은 북한의 주요동맹국들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확대시킬수 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카터」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주요동맹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지도 않고 평호를 증진한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유념하였다.
⑭양국대통령은 궁극적인 통일에 앞선 정조치로서 남북한이 공히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남북한 양당국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⑮양국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이 모든 나라에 중요하다는 유념하였다.
「카터」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성장과정이 한국민의 경제·사회의 성장에 계속 상응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대통령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과 아울러 이문제에 관한 그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였다.
(16)「카터」대통령은 한국이 여러가지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과거 15년간 박대통령의 영도하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그에 따라 경제성정과 균형분배의 실례로서 다른나라에 모범과 영감을 제시한데 대하여 박대통령에게 크나큰 찬사를 표명하였다. 박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과학 및 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미국의 기여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사회적 목표달성에 계속 우선순위를 둘것임을 확언하였다.
양국대통령은 제3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기 위한 가능한 협조노력이 양국 정부간에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17)양국대통령은 한국과 미국간의 경제관계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대한 만족과 이러한 호전적인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데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양국대통령은 최대한의 자유무역제도가 존재할 때 양국 국민이 받는 혜택에 대하여 유의하고 개방적인 세계무역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이 상호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카터」대통령은 미국과의 더욱 균형된 교역관계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한국정부가 최근 채택한 수입자유화등 훌륭한 진취적인 조치에 언급하였다. 이러한 조치와 최근의 대미구비사절단 파견은 미국제품의 대한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박대통령은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상과 가티 기회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촉진하고 또한 한국제품의 미국시장에 대한 공정한 진출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를 희망하였다. 양국간 통상 및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가일층의 노력이 양국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도리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8)양국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많은 상호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심화하였다는데에 유의하면서 한구과 미국이 상호존중과 신뢰에 입각한 성숙한 동건자관계의 새시대를 맞이한 현싯점에서 양국국민간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양국대통령은 양국민간의 접초고가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공동염원의 증거로서 문화 및 교육분야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정부가 한미교육위원단과 같은 기구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교류를 증진할 것과 양국정부가 공동 출자하는 「한미문화교류위윈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한미양국에서 상호이해 증진을 지향하는 활동을 권장하고 양국이 합의하는 관련사업계획을 후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사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마련될 것이다.
(19)「카터」대통령과 영부인은 자신들가 일행을 대신하여 박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방한중 그들에게 배풀어준 따뜻한 환대와 후의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카터」대통령은 박대통령에게 미국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박대통령은 이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였다.
박대통령의 방미는 추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였다.
양국대통령은 양국간의 밀접한 동반자관계를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긴밀한 개인적인 접촉을 유지하고자 하는 뜻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