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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인상따라 물가체계 곧 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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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원유가격의 인상에 따른 물가체계의 전면 조정작업을 곧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석탄가격을 곧 인상하고 곧 고속도로 통행료를 30%정도 올리는 문제를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학부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들이 29일 국회상임위에서 밝힌 중요시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가문제 = 신부총리는 경과위에서 금년도 물가억제 10%선을 유지한다는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솔직한 전망이라고 밝히고 원유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의 추가인상등 물가체계의 개펀작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혁 = 김원기재무강관은 국민계층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법개정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으며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2천4백만원으로 되어있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수출금융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수출실적에따라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수출금융한도제를 실시하고 사채규제를위해 사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행료인상 = 고재일건설장관은 75년10월에 책정된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를 30%정도 인상할것을 물가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주택문제에 대해 앞으로는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짓지못하게하고 현재 건설돼있는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감속운행과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탄가격인상 = 장예준동력자원장관은 『연탄값은 성수기가 끝나는 3월말까지는 올리지 않겠으나 성수기가 끝나는대로 조기인상하겠다』 고 밝혀 4월증에 인상할 뜻을 비쳤다.
장장관은 『연탄의 절대량은 부족하지않다』 면서 『인상시기와 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있다』 고 말했다.
▲TV방영시간 = 김성진문공장관은 『전력부족현상이 더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시기가 온다고 판단되면 「텔리비전」 방송시간은 당연히 단축이 검토되어야한다』 고 말하고 『그러나 현시점에서 당장 줄이겠다는것은 아니고 그와같은 우려가 있을수 있다는 말』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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