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운전면허증 대량 발급|담당경관·브로커 짜고 부정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사무를 맡고있는 경찰관들이「브로커」들과 짜고 무자격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대량으로 발급, 3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관련자9명이 구속됐음이 8일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성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가 심리중인「서울시경의 자동차 운전면허부정사건」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시경산하 강남구 삼성동 운전면허시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 12명은 작년6월초부터 10월 사이에만도「브로커」들을 통해 8백만원을 받고 4백여장의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나타난 경찰관들의 부정유형은 ▲학과시험의 경우 시험을 치른 뒤 맞는 답안지를 만들어 불합격 답안지와 바꿔치기하고 실기시험에 떨어진 경우 현장에서는「불합격」판정을 내리고는 뒤에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등이다.
검찰이 가려낸 부정면허증 4백장은 작년6월에서10월까지의 운전면허시험지 등 관계서류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이들의 부정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구속된「브로커」들은 서울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강남구삼성동일대의 행정서사· 사진관주인·도장업자등 6명이다.
최남현씨(53)의 경우 면허시험장 앞에「봉용공사」라는 간판을 걸고 행정서사 일을 보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주업무는 운전면허「브로커」.
최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10월24일 만 두달 사이에 1종 자동차면허시험에 응시했으나 학과 및 실기 실력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는 1백2명으로부터 1인당 4만5천원에서 15만원씩 모두 8백4만5천원을 받아 그 중 2백16만원을 실기시험장에 근무하는 정승균씨(40·당시 경사·구속중)에게 주고 39명을 합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시험장 부근에서 사진관을 경영하는 이용일씨(37·대한사주인)는 지난해 9월초부터 l0월 하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1백13명으로부터 1천91만5천원을, 장성기씨(51·행정서사)등 3명은 50명으로부터 5백93만5천원을, 이상남씨(29)는 동일자동차 학원(서울 용산구 한남동740의1)을 경영하며 64명으로부터 6백92만2천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관련경찰관들은 답안지를 미리 합격점이상으로 작성해두었다가 제출된 답안지와 바꿔치기 하거나 실기시험 때 불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주었으며 기능반과 학과반 소속 직원들이 서로 합격청탁을 한 뒤 뇌물을 나눠 가졌다.
면허시험장 직원중 구속된3명을 제의한 9명은 이 사건이 터지자 사표를 내고 도주해 검찰의 수배를 받고있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건철(38·전 면허시험장 학과반 근무경사) ▲정승균(40·전 기능반 근무경사) ▲최동준(36·전 기능반 근무경사)<이상3명 가중수뢰죄>
▲최남현(53·행정서사) ▲장성기(51·행정서사) ▲박상철(39·인장업) ▲이용일(37·사진업) ▲조우영(50·행정서사) ▲이상남(29·무직) <이상6명 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