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서배포」해석에 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0대국회의윈 입후보예정자가경력소개서를 당원에게 배포하는것의 선거법저촉여부』 에 대한 김태형변호사(서울 중구태평로· 공주-논산출마예정)의 2회 (14일, 29일)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1회때는 『저촉』 , 두번째는 『무방』 으로 각각 다른 유권해석을 했다.
이에대해 선관위관계자는 김씨가 처음 질의할때 첨부한 경력서는 자기송덕비, 표창창등의 사진을 게재하여『선거운동을위한 자기선전행위』 로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렸으며 두번째첨부한 경력서는 인물사진과 간단한 약력만 소개한 책자라서『무방』이라고 해석했다고 설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