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제훈 특파원】한국 정부는 선진 공업국으로 구성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한 「멤버」로 가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방미 중 미국 측과 그 가능성을 협의하게됨으로써 표면화됐다.
방미중인 남 부총리는 현재 경제 발전 추세로 보아 OECD가입은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가입 절차와 그에 따른 준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위해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부총리는 오는 22일 「블루멘덜」이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OECD는 미국을 포함, 24개 선진 공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유일한 회원국으로 돼 있는데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가입이 실현되려면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OECD 가입은 세계 무역량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것 등 몇가지 조건이 있으나 이러한 조건은 한국이 2∼3년 내에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 당국자는 덧붙였다
OECD는 선진 공업국들이 세계 주요 경제 정책을 협의해로 정하는 기구로서 회원국이 된다면 국제적인 지위는 크게 향상된다.
<해설>세계 경제의 쟁점 조정…가입은 만장일치라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61년9월 창설되어 본부를 「파리」에 두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경제관이라 할 수 있는 OECD는 60년 초 대서양 경제 회의에서 결정된 ①EEC와 유럽이 자유무역연합회 (EFTA)의 통합 ②「유럽」이 경제공동체기구 (OEEC)의 발전적 해체 ③개발원조단 (DAG) 의 구성 등 3개항의 결의에 입각하여 2차대전 후 미국의 「유럽」 부흥 계획 (마셜·플랜)의 관리 기구인 OEEC를 계승, 미국·캐나다 등이 가입, 창설된 것이다.
60년 초 당시에는 ①공산권 경제 상호 원조 회의 (COMECON)를 중심으로 사회주의권이 결속되는 한편 ②후진국의 개발 원조 필요성 등 선진국 자체의 절실한 요청에 의해 자본주의 선진국 경제간의 결속 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결성된 것이다.
현재 가입국은 모두 24개국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노르웨이」 호주 「스웨덴」「덴마크」「에이레」「아이슬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그리스」「터키」「스페인」「포르투갈」「핀란드」일본 「뉴질랜드」 등이며 가입은 OECD각료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승인된다.
각료 이사회·집행 위원회·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를 조사, 검토하고 쟁점을 토의, 각국의 경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이 기구의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