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억울한 사례제시

부가세의 문젯점을 10대 총선의 감소 요인으로 보고있는 여당권 분위기가 3일 김임식 재무위원장(얼굴)에 의해 고재일 국세청장에게 전해졌으나 개선을 위한 언질은 전무.
인정과세가 많다는 김 위원장의 지적에 고 청장은『문제는 불성실신고 라며 서울의 어떤 금은방이 매출액을 2백 만원으로 신고, 조사를 해본 결과 4천2백 만원으로 밝혀졌다는 실례를 들었다.
또 사소한 착오에 대한 가혹한 벌금부과도 문젯점으로 지적됐으나 고 청장은『우리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만 말하더라는 것. 이에 김 위원장은 선거구에서 들은 억울한 사례를 적은「메모」를 제시,『직접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
면담 후 김 위원장은『얘기를 들어보니 선거구의 말도 옳고 국세청의 말도 맞다』며 중간에 선 의원들만 난처하다고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