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축소’.
정부가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를 축소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세 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에서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17년에는 5급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폐지 5년 전까지 5급 공채 선발 인원을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한 비율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5급 공채 축소로 현장을 경험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외부 채용과 하위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을 확대해 공직 사회의 내부 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私)기업체 기준을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기준을 자본금 50억원과 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 기업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