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석탄 소비를 점차 억제|원자력으로 대체키로

정부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부존자원인 석탄생산을 확대키 위해 79년12월말로 되어있는 「석탄 광업육성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시한을 89년까지로 10년간 연장키로 하는 한편 송전에「벙커」C유설(현재는 부가세)의 5%를 석탄광업 육성자금으로 전용하던 것을 1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오는 81년까지로 되어있는 현행「에너지」수급 대책을 전면 개편, 석탄과 석유의 소비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한편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을 당초 목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그 도입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금년 중으로 원자력 7, 8호기의 건설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앞당겨 추진키로 했으며 서기 2천년까지 21기를 건설하려던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46기로 늘렸다.
원자력발전의 확대 계획에 따라 총전원 시설 용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점유율이 종전의 47%에서 59·8%로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이와 같이 정부가「에너지」정책을 급전환시키게 된 것은 ①석유의 국제가격 전망이 불안정하여 안정공급의 확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②우리나라의 석탄생산이 예정보다 3, 4년 앞서 그 한계점에 도달하여 81년도의 생산목표 2천4백만t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19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주축이 되고 있는 석유의 경우 오는 85년까지는 증산이 한계에 달할 전망이 짙은데다가 산유국들이 가택연수를 연장키 위해 감산을 단행할 경우 가격이 많이 상승할 우려가 많을 뿐 아니라 도입선이 대부분 중동지역에 편중돼 있고 도입방법도 대부분이 「메이저」의 공급에 의한 단순 수입 방식에 의존하고있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유 공업이 선진국과는 정반대로 연료유의 비중이 높고 경질유는 45%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있다.
정부는 점차 「에너지」원으로서의 유류의 비중을 낮춰나가는 동시에 자본진출에 의한 개발수입과 직매원유 구매를 전제로 한 산유국과의 합작에 의한 정유 공장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원유 도입 방식의 다변화를 기하는 한편「인도네시아」「베네쉘라」등지의 시장 개척으로 수입지역의 다변화를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체 「에너지」로서 원자력 개발 외에 천연「가스」·조력「에너지」·태양열 등의 이용개발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특히 포장용량 3백만㎾에 달하는 수력발전과 4백74만㎾에 달하는 조력발전을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석탄 증산에도 계속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저질탄의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동시에 해저탐사를 통한 유전 개발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