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담화 장면 캡처]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양경찰청 해체를 포함해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사고 직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