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유화」에 양식기류 등 포함|사치 심리 자극 우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입 자유화 조치를 취한 1백86개 품목 중 일상 생활과 관련이 많은 품목이 30여개나 포함돼 있어 이들의 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5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총 8억「달러」로 예상되는 수입 자유화 품목 중 일반 생활과 관련 있는 품목의 수입 증대액은 약 5천만「달러」정도가 될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생고무의 경우 한도제로 묶였던 금년도 수입은 9백만「달러」나 이의 수입이 자유화됨으로써 내년도에는 1천2백만「달러」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제까지 수입이 억제됐던 철제 실내 위생용품 (변기 부속품)과 동제 실내 위생 요구 (변기용 「파이프」) 등은 금년 7월 현재 각각 수입 실적이 1백10만「달러」 및 1만3천「달러」 정도에 불과했으나 내년부터 수입 자유화가 됨으로써 수입액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양식기 (「스푼」·「포크」·국자) 는 이제까지 견본용만 수입되어 올해 수입 실적은 6천「달러」로 미미하지만 수입이 자유화됨으로써 내년 중에는 상당량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업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특수 품목의 수입 자유화가 고 소득자들의 사치 심리를 자극, 불필요한 고급품 수입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상공부 당국자는 이번 수입 자유화 대상 품목 선정은 ①원료 ②기계류 ③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공산품 ④수입 실적이 미비한 일부 소비재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히고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사치품 수입은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수입 자유화 대상 중 일반 생활과 관련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스테아린」산 (비누 원료) ▲염료 ▲특수 「잉크」 ▲「아크릴」사 등 섬유 원료 ▲철제 실내 위생 용품 ▲동제 위생 용구 ▲특수 수도 구류 (나사·송곳·바늘·대패 등) ▲양식기 ▲「도어·로크」 등 자석식 또는 전자식의 「실린더」 및 부품 ▲초찰기 ▲의류 부속품 ▲후추 ▲칼 및 칼날 ▲생고무 ▲염화「칼슘」▲「오프셋」 인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