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11% 목표|물가상승률 10%선서 억제

(예산심의) 국회예결위는14일 최규하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덕우 부총리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3조5천5백억 원 규모의 78년도 예산안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예산에 관련된 국정전반에 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남 부총리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제수지의 호전에 따른 해외부문에서의 급격한 통화증발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있다고 지적, 이에 대처하여 선별적인 수입규제의 완화와 함께 외화 예치제를 통하여 건설용역 수출에 따른 직접적인 통화증발 압력을 줄이도록 하고 통화팽창억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는 연말까지 10%내외의 상승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한 남부총리는 세계교역량의 신장추세는 보호주의 경향 등 무역장벽 때문에 그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나 대체로 금년과 같이 6∼8%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도 11%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 상승률을 10%내외로 억제하며 ▲약1백25억「달러」수준의 수출을 목표로 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 부총리는 ①수출증가와 균형 되게 수입을 적정 선으로 늘려감으로써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요인을 줄이며 ②수출증대를 위해 기초소재 및 중문재의 국내 자급률도 높여나가며 ③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개편을 유도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계열화체제가 더욱 심화돼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비 규제품목 개발 등으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도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GNP 경상성장률 25·4%를 상회하는 내국세 증가율 31·0%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 고도성장 혜택일부를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재정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검토보고는 8헌1백76억 원을 계상한 내년도 부가세수는 동세의 실적을 기초로 한 게 아니고 흡수된 8개 세목의 징수전망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양성화 정도에 따라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가세의 신속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