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긴축 완화·예산 삭감에 주력|신민, 국회상위서 부각된 문젯점 시정키로

국회는 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부별 심의를 끝내고 5일 중에는 대체적으로 상위 처리를 매듭짓게 될 것 같다. 야당은 4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정책 질문을 통해 ▲수산 개발 공사 1백80만「달러」 외화 도피 혐의 및 공문서 변조 사건 ▲현대 건설의 기업 공개 기피 ▲서울시의 저가 토지 보상 ▲육군 경비행기 월북 사건과 대대장 피납 ▲통화량 증발과 부가세 등 상정 전반에 걸친 문젯점을 파헤쳐 시정을 촉구했다. 신민당은 상임위정책 질의를 통해 부각된 비정의 시정은 물론, 이를 내년도 예산 삭감 조정과 연결시킬 방침이며 일부 관계 장관의 인책 공세를 벌일 방침이다. <문답 요지 2면>

<내무위>
구자춘 서울시장을 상대로한 시정 질문을 통해 노승환 의원 (신민)은 서울시가 부실 공사로 「아파트」를 철거하는 등 매년 50여억원씩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건설 계획중인 지하철 제2호는 지하선보다 지상 선이 2배나 많아 서울시 교통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건설비 1천6백92억원을 모두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서울시가 l만5천9백92평의 남대문 시장에 녹지대·도로용으로 토지 수용령을 내릴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려는 이 같은 계획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한 의원 (신민)은 서울시가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토지 1필지 1등급제를 폐지하고 새 도시 계획에 의해 동일 번지에서 도시 계획안에 들어간 부분의 토지 등급을 크게 낮추는 한편 나머지 토지는 현행대로 등급을 책정하는 1필지 2등급제를 적용, 세금을 조정 부과하는 대신 도로 계획선 안의 토지를 염가로 매입하려는 계획 아래 작년부터 l억4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지적 공사에 지급, 작업중이라고 폭로하고 시민 재산권을 교묘하게 침해하려는 이 같은 수법은 백지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작년까지 15만원, 금년까지 20만원씩 주던 무허가 주택 철거 보상비를 5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박병배 의원 (통일)은 서울시가 미아리∼신장위동간 25m폭 새 도로를 건설하면서 중앙 기점을 잘못 잡아 엉뚱한 시민의 주택을 헐리게 하는 등 무계획한 시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마구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