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는 한국판 빅브라더, 전자통제 시작"

'한국판 빅브라더, 거대한 전자통제의 시작''…국민 개인 정보 훔쳐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초부터 학부모 등을 상대로 NEIS 반대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홍보전단을 만들어 학생 집이나 길거리 등에서 배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특히 가정통신문 형식의 '학부모 자료수집 거부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보내 학생.학부모의 신상정보 입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엔 "(NEIS가 도입되면) 정보 유출은 필연적""인권침해와 함께 학교통제, 노동통제가 이뤄지게 된다"는 등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 있다.

전교조는 또 일부 가정에 배포한 전단에서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5백2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NEIS사업이 전국 초.중.고교 8백만명 학생들의 기록과 학부모들의 사적 기록들을 50년간 보관하며 정보를 통제하는 한국판 '빅 브라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학생.학부모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NEIS에 입력할 정보를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단엔 NEIS에 담길 학생 정보에 '학습부진아, 부적응아.색맹.처벌기록.투약일지.교우관계'등의 사적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입력 항목은 '이름.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사진'이다.

또 전교조가 편부.편모, 전세.월세 여부 등이 담긴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정보에는 '성명.생년월일'등 두 가지만 입력된다.

이 같은 전교조 전단을 받아 본 학부모 盧모(44.회사원.경기도)씨는 "NEIS에 반대하는 데 동의하도록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관돼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전단 문구는 교육부가 입력 항목을 축소하기 이전에 전교조 본부에서 만든 것"이라며 "최근 학부모들에게 돌리는 동의서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