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일로의 산업 재해 작년, 백명중 3명 피해

70년대에 들어와 기업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산업재해 건수 및 재해자수가 크게 늘어 그 증가율이 국제수준을 앞지르고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배양을 위해 큰 문젯점이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식 통계에 의하면 지난 76년 중 산업재해건수는 70년에 비해 무려 2·7배나 늘었으며 재해자수도 76년 중 9만5천명으로 76년 말 현재 광업 및 제조업경제활동인구 3백6만8천명의 3%나돼 매년 근로자1백명 중 3명 꼴로 재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0년부터 76년까지의 산재발생증가율은 해마다 늘고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 통계를 통한 국제수준과 비교해봐도 거의 3∼5배에 달하고있어 이로 인한 근로의욕의 결여로 생산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75년에서 76년 사이의 광업 및 제조업의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불과 3·5%밖에 늘지 않았는데 재해자수는 16·7%나 늘고있어 이는 기업확대에만 신경 쓰고 충분한 재해예방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75년을 기준으로 총 사고건수 8만1천6백41건 중 제조업이 4만9천6백43건으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운수업·광산업 순으로 나타났는데 총 사망자의 35%이상이 광산부문이어서 이 업종의 작업위험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있다.
재해발생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75년 기준으로 직접손실액(보상금)이 1백3억원, 간접손실액이 4백12억원으로 경제적인 손실만도 5백15억원이 넘고있다.
노동청이 분석한 재해발생요인에 따르면 근로자 부주의가 57·3%나 차지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안전시설 결함이 16·5%나 차지하는 등 기업의 보다 많은 배려와 정부의 강력한 계도가 요청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증가하고있는 산재증가추세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예방대책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안전·보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와 전문기관과 노사공동으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기업의 안전시설개선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