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인력수요의 누증

대학정원을 대폭 확충, 고등교육의 문호를 개방토록 촉구하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사회각계에서 대두되고 있다.
전국 사범대학연합회와 한국 경영자협회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대학인구의 증원요구는 8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큰 사회문제가 돼있는 재수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학정원의 확충문제는 산업경제규모의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재수생문제 해결을 위한 유효한 방법일 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본질이라든가 세계적인 대학정원정책의 추세, 그리고 대학운영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시급하게 해결돼야할 사회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고등교육기회의 문호확대 내지 개방의 절실 성은 고등교육인구증가의 세계적 추세와 국제경쟁 면에서의 인력확보, 고급기술인력수요에 대한 신축성 있는 대비, 발전하는 사회의 중간지도층 양성 등을 근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 대학 교육행정의 타성처럼 돼온 정원억제 정책을 과감하게 파기하고 고등교육을 새롭게 육성하는 정책적 배려에서 대학정원정책을 다시 정립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인구는 인구1천명 당 비율에 있어서나 대 적령 층 인구 비율에 있어서 구미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이웃나라인 자유중국·「필리핀」등에 비해서도 훨씬 처져있다.
76년 말 현재 인구1천명 당 고등교육인구는 일본 19.1명, 「필리핀」18명, 자유중국18명인데 비해 우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4명에 머무르고 있으며 적령인구에 대한 대학생 비율도 미국43%, 「프랑스」24%, 영국19%, 서독17%, 일본38.4%에 비해 우리 나라는 8%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고식적인 대학정부의 억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등교육에 비교적 보수적 태도를 지녀왔던 선진국들조차도 고등교육의 문호를 개방, 최근10년간 대학정원을 2배 이상 늘려 고급인력의 확보를 통해 보다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도 후진개발도상국인 우리는 대학의 문을 오히려 폐쇄, 교육투자를 게을리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낙후를 더욱 심화시켜 국제경쟁 면에서의 인력확보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대학정원 억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문교당국도 스스로의 자문에 의해 작성한 『한국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 모색』에서 『현재의 고등교육인구를 앞으로 10년간에 15%선까지 늘리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를 신장시켜야 한다』고 제시, 대학의 문을 넓혀야할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개발원은 재수생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연간10%선의 대학생 정원증가가 바람직하다고 제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는 고등교육기회의 폐쇄성이 격심한 마찰을 유발, 재수생 누증을 비롯한 방황하는 청소년문제 등 사회불안의 큰 요인을 빚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대학정원의 억제를 위해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대학출신 실업자·대학인구 비대화·수도권 인구억제책 등은 그 근거가 지엽적일 뿐더러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소극적 자세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문교당국은 대학정원의 무조건적인 억제나 필요이상으로 까다로운 대학에의 규제를 완화, 많은 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어 이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