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의 북한여행 사실상 불가능

미국정부의 한국인영주권소유자에 대한 대북괴여행제한 해제조치에도 불구 미국의 북한여행에 대한 관계규정이 그대로 있어 사실상 재미교포의 북한여행은 어려울것 같다.
외무부는 3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중간보고를 받고 『미국정부의 북한을 포함한 전적성국들에 대한 영주권 소지자의 여행 제한이 해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정부는 「북한 지역 여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있다』고 밝히고 『이 규정에 따라 미국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려는 한국국적동포들에게 여행증명을 사실상 발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규정은 『북괴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의 미국시민이 북괴를 방문하더라도 여권은 미국여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시민이 북괴여권을 소지할때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고 못박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어떤 경우라도 미국시민은 북괴국적자로 인정받을만한 여행증명을 미국정부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있다.
외무부관계자는 『현행법체계아래서는 일부 반한재미교포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북괴로 가는것은 가능하나 그들이 북괴로 가서 다시 올 경우에 대해 미국법은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고 여행증명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재미교포들의 북괴여행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