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제 와서 일본의 대한협력·무역역조·평화선·어업 제재 수역 문제 등을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 희생돼왔다고 자인했는데 내각은 이런 국가적 실책에 대해 준엄한 반성과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다.
「카터」가 1년 전부터 주한 미지상군 철수를 주장해왔는데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써왔는가. 박동선·김상근·통일교 사건 등으로 미국과 우호적인 대화의 기회조차 없었고 「후꾸다-「카터) 회담 등 일본 측에 헛된 기대를 걸었던 게 아닌가.
한·미·일 3각 협력체제가 절실한 이때 한미, 한일관계가 동시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중·소·북괴에 대처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라.
최규하 국무총리는 국가적 중대사가 많은 이때 H건설사고에 대한 사과사절로 중동에 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보궐선거 같은 지엽적인 문제만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국민적 동의기반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
▲주영관 의원(유정)질문=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하면「유엔」사 존립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휴전협정 효력유지가 어려워진다. 휴전협정의 효력유지를 위해 체결당사자를 한국이 승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판문점을 관리하는 미군까지 철수한다면 한국군이 관리와 경비를 맡게되는가.「울프」미 하원의원 방한단의 수행원 1명이 반정부행위 범법자 가족만 만나 선동하고 공공집회에 참석하여 한국정부를 비방했는데 정부는 계속 이런 행동에 방관하겠는가.
▲박동진 외무장관 답변=휴전협정 당사자회담은 한미간에 계속 추진하기로 3월 한미외상 회담에서 양해됐으므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정부로서의 추가적인 조치는 정세변동에 따라 적절히 취해 나가겠다.
▲민병기 의원(공화)질문=김일성의 전쟁도발 야욕을 억제시킬만한 외교적 절충이나 노력을 국제기구, 또는 제3국을 통해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번 김상근 사건 때도 당시의 김영환 주미공사가 망명했다. 행방불명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내 반한 인사들이 하도 귀찮게 망명권고를 해와 귀찮아 잠시 피신한 것이었다. 김상근 사건은 아직도 미국 측에 의해 면회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있다. 미국에 자진 망명했다.
우리에겐 목의 가시 같은 이 문제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13일자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와 20일자「뉴욕·타임스」지는 한국의 모 종교 단체대표와의 회견기사를 실었는데 이 사람은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되고 반정부인사의 편을 들어 움직이는 것이 대사의 임무처럼 말하고 대사가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강대국의 대사에게 비호를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사대주의 근성의 전형적 표현의 하나다.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다.
▲홍창섭 의원(무) 질문=월남파병은 자진파병인가, 아니면 미국 요청 때문인가. 배후 밀약이 있었다면 밝히라.
방위산업은 내가 시찰해본 결과로는 까마득하다. 대포나 M-16소총정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한일 어업협정 체결 이후 공동어로구역에서 한국은 10%, 일본은 90%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협정은 개정되어야한다.
▲박동진 외무장관 답변=철군에 앞서 한국의 평화와 안전보강이 선행돼야 함을 미국에 표시했다. 지난번 방미 때의 「카터」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통보 받았다느니, 불려가 혼이 났다느니 하는 얘기가 나돈대 불쾌하게 생각했다. 「카터」와의 회담시간이 당초예정 된 15분에서 45분으로 길어진 것도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통일교는 정부와 하등의 관련도 없는 독자적 단체이며 이들의 미국 내 활동은 미국 국내의 종교자유원칙과 국내법에 따른 것이며 어디까지나 미국 법 테두리 내에서 고려되고 규제될 일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방·중상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외국에서 반 한국적 발언을 하는 것은 자존심을 가진 주권국가 국민으로서는 삼가 얄 일이라고 확신하고있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상대방 정부에 대해 계속 노력하겠고 수시로 주의를 환기시키겠다. 일본에 대해서는 규제협조를 요청한 일이 수차 있다.
▲서 국방 답변=주한미군의 장래 문제에 대한 「카터」정부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협의한 바 없고 비밀협상도 한일이 없다.
<29일>▲신상우 의원(신민)질문=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비준을 위해 정부는 그 동안 지극히 저 자세 및 초라한 외교를 취해왔으나 일본 측이 이 같은 정부 태도와 상관없이 배신행위를 자행, 국익이 크게 실추되고 민족적인 수모를 망했다.
▲오유방 의원(공화) 질문=미국이 군사차관에 한국 인권문제를 결부시킨다면 군사 구매를 대미 일변도에서「프랑스」등 「유럽」으로 다변화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의 전망은 어떠며 미국과의 합작 투자에 의한 방위산업 육성 구상은 있는가. 정부는 북괴가 핵 「미사일」을 연구하고 있다는 설과 관련, 우리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속할 것인가.
▲황호동 의원(신민)질문=정부는 북괴가 소련과 중공의 지지를 받는데도 80년대에 자주국방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박 외무 답변=「카터」대통령 등 미 지도자들은 대한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 유동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그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함병춘 대사에 대한 「미셀」검사의 망명 권유는 개인적인 장난인지 또는 미 법무성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행동인지 파악해야겠으며 미국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지 계속 추궁하겠다.
「요미우리」서울지국 폐쇄 여부는 편집국장이 귀국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파하여 그 대책을 문공부와 협의, 조치하겠다.
한국의 대소, 대 중공 접촉은 국가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면 독자적 판단에 위해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가 있다.
▲서 국방 답변=미군 철수문제를 정식으로 해올 경우 장비현대화 등 선행조건을 호혜 정신에 입각해서 해결하고 적의 오판 등에 대비하여 미국이 즉각 개입하도록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하겠다.
「홀브루크」미 국무성 차관보가 35억 「달러」를 증원하겠다고 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전력 증강계획에 50여 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그중 외화 소요가 35억「달러」라는 말이고 이를 미국에서 소비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계획에는 대미차관이 14억∼15억 「달러」정도다.
영관급의 승진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안다. 만일 있다면 제도적인 것은 제도적으로,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