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상군 철수해도|연합지휘 체제 유지

국회는 4일 외무·국방위 연석회의를 이틀째 열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비준 협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되지 않은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앞으로의 한미·한일관계에 대한 정부방침을 물었다.
신민당의 신상우·황호 의원 등은 한일 대륙붕 협정의 비준 지연 등으로 인한 우리 외교실패로 국가가 체통을 잃고 국민은 크게 실망했다고 규정하고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물러서라고 요구했다.
한일 대륙붕협정 파기를 주장한 오유방 의원(공화)은 『미 하원「프레이저」청문회에서 이재현 등 조국을 배반한자를 조사위원으로 파견하여 한국 인권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시대 착오적 망동을 구상하는데 정부는 「비자」를 발급할 것이냐』고 묻고 『김일성에게 적화통일 달성을 희망한「요미우리」편집국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정부는「요미우리」사 서울지국을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답변에서 『우리의 2백 해리 경제수역과 12해리 영해의 선포는 한일대륙붕협정의 일본 측 비준여부를 고려사항으로 해왔으나 일본 측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이미 준비한 본질 및 절차문제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방법과 시기는 검토를 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 하원 「프레이저」의원의 한국인권조사단 구성문제에 관해『그들이 조사목적으로 조사단을 파한 할 경우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일본 「요미우리」지 편집국장의 평양 발언에 대해서는『그의 발언이 보도된 것과 같다면 「요미우리」사 서울지국은 자진하여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방위산업은 아직 우리 소요를 채우기에도 바빠 ,우리 소요가 채워진 다음에야 수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괴가 설혹 핵무기를 개발한다해도 그들의 능력으로 보아 그렇게 간단히 해낼 수 없을 것이며 핵 폭탄 제조 같은 것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회의에서『정부는 미군 철수가 한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려돼야한다는 기본입장 위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관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울프」미 하원의원 일행이 지난3월 방한했을 때 수행원 중 「설즈버거」전문위원이 국내 일부인사와 접촉하여 물의를 일으켰다』고 공개하고 『정부는 그의 행동이 매우 부당하고 내정간섭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 미국정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카터」정권 훨씬 이전에 일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상호협의 한 바 있고 그중 일부 합의된 바도 있는데 「서전트·미사일」대대 철수는 그 때 합의된 것』이라고 밝히고『「서전트·미사일」은 이미 미국 장비로는 채택하지 않는 낡은 장비로 이번에 철수 해체되는 것이며 이미 부속도 생산 않고 더 이상 유지할 요원도 없는 것으로, 작년 6월께 해체 계획이 서 있었으나 8·18사건 등으로 연기 해오다 이번에 해체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외무장관은 『김상근 사건은 작년 12월말로 일단 종결됐으나 엄격히 말해 아직 미결상태이며 계속 미국 측에 주의를 환기,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