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를 올려도 "모자란다"는 판공비·정보 비

올 1월부터 장·차관, 각급 기관장, 법관, 국회의원, 대사들의 판공비, 정보비가 크게 올랐다.
새해부터 판공비란 이름대신「기관업무추진비」로 바뀐 장관 판공비는 평균 5백%가 인상돼 현실화된 상태.

<일부 부서엔 정보 비까지>
장관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17만원의 판공비를 일률적으로 지급 받은 데 불과했다. 그러나 올부터 부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 1천만원에서 1천5백 만원의「기관업무추진비」를 받게 돼 월 평균 1백 만원 내외의「판공비」를 쓰게 됐다. 총무처장관의 경우「기관업무추진비」로 연간 1천만원이 배정돼 월 평균 83만여 원-.
장관들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느냐는 부처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이 손님접대·경조 비·비서실 관리·각종행사비 등에 쓰고 있으며 월 5만여 원의 봉급을 받는 운전사를 일부 보조하는 이도 있다.
국방·법무·문공·내무·통일원장관 등은「기관업무추진비」이외에 따로 상당액의 정보 비를 지급 받는「그룹」-.
약 9천만원의 정보비가 계 상돼『웬 정보비가 그렇게 많으냐』『장관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등 예산심의에도 말 성됐던 통일원장관 정보 비는 고문활동비 등도 여기서 지출된다는 얘기.

<시장은 세원 포착에 사용>
국무총리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연간 3천9백34만8천 원·특별판공비 5천5백80만원 등 모두 9천5백14만8천 원으로 월 평균 7백92만9천 원. 총리실 판공비는 작년보다 총액 4천7백55만9천 원이 늘어 약 1백%가 인상된 셈.
대통령 실이나 총리실 판공비 중 으뜸을 차지하는 몫은 빈번한 손님접대를 위한 다과회·연회비용이며 그밖에 회식 비·회의비·조사연구비 항목. 총리실 정보 비는 판공비의 월 60만원.
부총리실의「기관업무추진비」는 높을 것이 없는 월 83만원선. 그래서 1년 예산 1천만원은 6월 안에 모두 쓰이게 될 것 같다는 것이 부총리 주변의 살림전망.
각 부처 차관 판공비는 월 10만원, 1급·2급 등 국장급 이상은 월 5만원, 과장은 월 3만 원대. 치안본부장은 차관급이라도 다소 높아 15만원. 서울특별시장은 높은 편이어서 월 판공비 1백70만원, 정보 비 2백50만원 등 4백20만원. 지난해 3백 만원에 비하면 40%가 올랐다. 부시장은 판공비 25만원, 정보 비 35만원 등 55만원. 구청장이 판공비 20만원, 정보 비 30만원으로 50만원선.
시장 등 이 쓰는 정보 비는 세원 포착·감사·마약 단속 등을 위한 정보수집비가 대종.

<사법부는 훨씬 적은 편>
사법부는 행정부에 비해 뒤떨어지는 편.
대법원장의 경우 월「기관업무추진비」가 1백20만원. 지난해 50만원에 비해 1백40%가 오른 셈. 더 살펴보면 △대법관=20만원(지난해 15만원)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13만5천원(5만원)△고법부장판사·서울지역지원 장=9만원(5만원)△지법부장판사·고법판사=4만원(3만원) △일반법관=2만7천 원(0) △서울을 제외한 지원 장=5만원(3만원).
특징은 지난해 개인상대지급에서 사무실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 대법관의 경우 장관급에 해당하나 장관은 83만원이상을 받고 있는데 비해 25%밖에 안 되는 상태. 법원은 직원 야식 비까지 이 돈에서 나갈 때가 많다는 호소다. 검찰은 아직 법무부에서 지시가 없어 판공비 책정이 안돼 있다.
지난해 경우를 보면 판공비는 △검찰총장=15만원 △대검검사·고검장·지검장=5만원 △부장검사=3만원 △평 검사는 판공비 없이 정보비만 3만원. 올해는 50∼1백% 오르리라는 전망.
다만 총장 정보 비는 상당액에 이르나 대외 비. 일반검사 정보 비 3만∼5만원 선은『큰 사건을 수사할 때 5∼10명의 경찰관을 지휘하게 되는데 설렁탕 사줄 비용도 안 된다』는 것이 푸념으로 돼 있다.
그래서 차를 주든지 수사 비를 달라는 것이 검사들의 건의사항 제1호-.

<해외공관엔「+알파」계 상>
외무부가 올해 재외공관 정보 비로 책정한 돈은 연간 94만8백 달러(약 4억2천만원)-.
대체적으로 주미·주일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 등 주요 공관에 집중 배정될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관측.
해외공관에는 이밖에 특별 판공비가 지급되며 올해 특별판공비 총액은 총 78만2천5백 달러(3억9천1백 만원). 이 가운데서 공관운영 판공비가 공관 당 평균 6천24 달러(3백 만원).
외교활동 중 단일항목에 가장 많은 정보비가 투입되는 것은 대「유엔」활동을 위한 정보 비(올해 14만1천 달러·7천만원).「유엔」활동에 필요한 특별 판공비로는 5만8천 달러가 배정돼 있다.
그러나 외교활동 비용에는 이와 같이 공개된 액수이외에 감추어진「플러스·알파」가 있어 그 액수는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국회 교섭단체엔 활동비>
국회는 판공비가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 판공비로 나뉘고 정보비가 별도로 계 상돼 있는 것이 특징.
의장의 정액 판공비는 매월 1백 만원. 양 부의장은 50만원. 13개 상임위원장은 15만원. 여기에 정보비가 △의장=60만원 △부의장=20만원 △상임위원장=50만원.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 정액 판공비는 80만원, 도서관장과 사무차장은 10만원.
판공비나 정보 비는 아니지만 국회는 각 교섭단체에 활동 지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공화·유정·신민=각 2백 만원 △무소속=1백 만원 △통일당=10만원.

<변태지출 많다고 말썽도>
VIP판공비는 흔히 국회 쪽이나, 정부 쪽에서『살림 돈으로 집에 가져간다』『변태지출이 너무 많다』는 등 더러 말썽이 일어 왔고 그래서 한때 감사원에서도 장관 판공비 변태지출을 손댄 일도 있다.
액수가 적었던 것도 문제였지만 올해부터 크게 현실화됐고 지출명세 등도 내게 돼 있어 대부분은『작지만 쪼개 쓰면 메워 나갈 수 있겠다』는 말들이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