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양파의 협공 받는 스페인 민주화 작업

최근의「스페인」정치폭력사태는 민주화개혁작업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진통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프랑코」에 의한 40년 독재기간 중 체질화된「스페인」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체제의 개혁이 현「수아레스」수상정부의 민주화 일정대로 진행되기에는 너무 응고되어 있기 때문이다.「수아레스」수상정부가 추진해 온 정치체제개혁작업은 지난해 7월 정치범에 대한 1차 사면 령에 이어 정치시위를 금지한 악법 및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 공안법원의 폐지 등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 서구식의 양원제 의회제도를 지향하는 개혁안이 지난해 12윌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오는 6월까지 총 선을 실시키로 되어 있다.
「스페인」정부의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투표에 의해 92%의 지지를 받기는 했으나 지금까지「스페인」을 지배해 온 보수세력과 개혁안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극좌파 양쪽으로부터 도전을 받아 왔다. 보수세력은 아직도 거부·경찰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수아레스」정권에 저항하고 있으며 극좌세력들은 공산당의 합법화, 2백여 정치범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도전해 오고 있다.
좌우 파의 정치폭력이 번갈아 가며 악순환 되고 있는 최근의 사태는 현재의 민주화 작업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수파는 좌파의 폭력을 빙자하여 불안을 가중시켜 개혁을 저지하려는 것 같다. 경찰이 지난 연말 정부의 승인 없이「카리요」공산당서기장을 체포했다가 석방한 예라든가, 지난주의 정치「테러」에 경찰·민병조직이 관여했다는 풍설은 이를 반증하는 단적인 예다.
좌파의 반정부 활동은 오히려 이러한 보수파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조차 있다. 온건노선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민주화를 유보하고 있는 정부조차 공산당·사회당원들에게 피신을 권고하며 극좌보수파가 군부를 자극하려 한다고 좌파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 92%가 체제의 자유화를 지지하고「프랑코」사후 1년 동안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자유를 누려 왔고 서구국가들이 현 체제의 개혁안을 음양으로 돕고 있어 군부「쿠데타」라는 최악의 사태만 없다면「스페인」의 민주화 작업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반 개혁 세력의 활동강도에 따라 일정에 차질은 있을지 몰라도 77년 중에 다소 변칙적이기는 하지만 반쯤은 의회 민주주의화한 정체의 국가가 성립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