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환율기능 회복 시급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한 자국보호 경향 때문에 미·EEC 등의 대한수입규제 조처가 강화되고있어 1백억「달러」의 금년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출채산성의 회복이 시급한데 금융·세제 등의 수출지원강화엔 한계가 있으므로 변동환율제의 기능회복을 통한 근원적인 수출의 뒷받침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미국·일본·EEC 등 우리나라 교역상대국의 대한수입규제는 금년들어 더욱 강화될 추세여서 미국이 신발류에 뒤이어 양송이·TV까지 추가할 움직임이며 EEC·「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아프리카」 등도 현 규제품목 외에 직물·금속·양식기·합판·의류·「타이어」·신발류 등에까지 확산시킬 추세다. 수출업계에선 그렇지 않아도 미일보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높아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입규제까지 가세되면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출지원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무역협회조사에 의하면 현 수출지원액은 「달러」당 94원 정도로서 명목실효환율은 5백79원이나 물가상승 둥을 감안한 실질실효환율은 73년의 4백92원에서 76년 1·4분기엔 3백94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업계에선 수출채산성의 회복을 위해「달러」당 1백원정도 수출지원을 더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금융·관세·세제 등을 통한 수출지원은 이미 한계에 차있고 이를 더욱 강화하면 교역상대국의 상살관세를 맞을 우려가 있다. 때문에 수출지원의 강화는 변동환율의 기능회복을 통한 점진적인 실세화밖엔 달리 뾰족한 방도가 없는 형편이다.
물론 환율을 실세화하면 차관원리금 상환부담증가, 물가의 연쇄상승자극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출업계의 변동환율제 기능회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단안을 못 내리고 있다.
그러나 74년12월 환율변경 이후 한국의 물가상승률과 미일의 물가상승률간에 악2배의 차가 나서 환율 문제가 금년 중에 어차피 검토해야할 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