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예결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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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예결위는 27일 하오 2조6천7백50억5천3백만원의 정부 원안에서 1백57억5천6백만원을 삭감한 2조6천5백92억9천7백만원의 새해 예산안을 야당이 제시한 부대 조건과 소수 의견을 달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계수 조정 소위에서 여야는 29일 상오까지도 1백7억원 삭감 안 (여)과 3백99억원 삭감 주장 (야)으로 맞섰으나 장승태 예결위원장과 남덕우 부총리의 청와대 방문 이후 여당 측이 예탁금 수입에서 추가로 50억원을 삭감, 모두 1백57억원을 삭감하자는 새로운 안을 내놓아 야당 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삭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타결됐다.
야당 측은 여당 안을 받아들이되 내년 3월말까지 한전과 철도청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과 『신민당이 3백99억원의 삭감 주장을 한 사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소비성 경비의 절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란 소수 의견을 첨가하자고 주장, 야당 측도 이를 받아들여 예결위 통과 과정에서 이를 반영시켰다.
예결위의 삭감 내용은 세입에서 재무위 세법 개정에 따른 1백7억원을 비롯 ▲사법 시설 특별 회계 연장에 의한 추가 세입 25억원을 상쇄하기 위한 세외 수입 25억원 삭감 ▲예탁금수입 50억원 삭감 등 1백7억5천6백만원이 삭감됐으며, 세출에서도 한전 출자 50억원 등 모두 1백79억8천8백만원을 깎는 대신 의회 회관 신축 8억6천만원 등 22억3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1백57억5천6백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또 의원 회관 건립비로 10억원을 국회 채무 부담으로 따로 계상 하고 ▲내무부 소관 중 해경 선박 유지비 2억1백만원을 삭감, 주민등록 전산화 비로 전용하고 ▲국회 소관 종합 시설 장비 유지비 1천1백만원을 차량 대체비로 돌리는 등 자체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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