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인상 부가세율 조정

국회 재무위의 세법 9인 소위는 10일 4차 모임을 갖고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안 등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다. 소위에서 여야는 ⓛ근로소득 인적공제액의 인상 ②부가가치세의 탄력세율 조정 ③특별소비품목의 일부 세율 조정 등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신민당 측은 인적공제액을 12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특별소비품목의 일부 세율을 정부가 조정,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9일 모임에서는 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타결 짓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