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지표계획·실적 안 맞아

정부의 경제전망이 너무나 크게 빗나가며 당초 정부가 세운 여러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의지가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다. 정부는 당초 금년의 정책기조를 성장보다 안정기반의 구축에 두었으나 실체 실적은 고도성장으로 질주, 내년이후의 물가와 국제수지에 큰 부담을 안겨 놓았다.
성장률 7∼8%→15%, 통화증가율 20%→30%, 수출 65억불→80억불, 외환보유16억불→25억불, 안정기조가 성장으로, 총수요역제 한계 보여
금년초 정부는 76년 총자원예산에서 ▲금년성장률7∼8%▲통화증가율20%▲수출65억불▲수입74억불▲연말외환보유고16억불▲내국세징수1조2천1백26억원 등으로 잡았으나 현재까지의 경제추세로 보아▲성장률14∼15%▲통화증가율30%이상▲수출80억불▲수입87역불▲연말외환고25억불▲내국세1조3천8백억원 등으로 당초예상보다 훨씬 과열기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당초예상의 2배에 달한 것은 세계경기가 의외로 호전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이 급증된데 기인된다고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전망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잡았으며 수출과 성장은 높을수록 좋다는 생각아래 이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속수무책인데도 큰 원인이 있다.
지난7월 정부가 하반기정책목표를 수정할 때에도 년12%성장에 수출을 71억불로 낮게 보았었다.
이러한 성장률의 상승은 금년엔 별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물가와 국제수지에 큰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통화증가율은 당초20%목포를 훨씬 넘어서 30%를 상회, 공공요금인상·국제원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수지도 금년은 예상외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설비투자의 증가에 따라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오일·쇼크」후 겨우 한숨 돌린 국제수지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전망의 차이 때문에 내국세징수도 낮게 책정되어 해마다 추경을 편성하는 사태를 빚고있다.
경제계획과 실적의 괴리는 정부의 총자원예산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고있으며 정부가 늘 강조하는 총수요억제책이 실제 운용면에선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