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년차로 공사화

국회 각 상임위는 16일 2천3백38억원이 늘어난 올해 추경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8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추경 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15일 재무위답변을 통해 『주택자금금리 14%는 예금금리와의 역「마진」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하를 검토하고있다』고 말하고 김현기 의원(신민)이 『한전의 만성적인 경영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화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데 대해 『정부가 민간소유주식을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공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이 한전이 유상주 1주에 무상주 2주를 주는 현행 포괄증자제로 인해 민간주에 대해 연간2백억원의 배당압력을 받고있다고 지적한데대해 김 장관은 『포괄증 자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주식을 매입할때까지 민간주식에 대해 연간 20%정도의 배당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덕우 부총리는 경과위에서 『하오7시부터 10시사이의 전기요금을 더 받는 차등요금제를 빠르면 내년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공위에서 야당의원들이 가정용전기요금을 올리지 말도록 촉구한데대해 장예준 상공장관은 『극도로 악화된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에 전기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산업용을 고율로 올리고 가정용은 최대한 저율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외무위에서 『영해12해리에 대한 정부의 태도확정은 그 시기를 더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해양법회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구성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최각규 농수산장관은 『식량이 증산되었다고 해서 쌀7분도제도를 쉽사리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은 생산비 증가액을 충분히 보전하는 선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16일 각 상위활동.

<농수산위>
정운갑 의원(신민)은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10년 동안 경영부실로 40억원의 적자를 내고있다』고 지적, 『농개공을 해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보사위>
한영수 의원(신민)은 『지난 추석날 있었던 뚝섬소재 「풍천화섬」직공들의 「데모」로 관련자 수명이 관계법위반으로 구속됐다고 하는데 이의 진상을 규명키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박 의원은 71년12월6일 비상사태선언이후 구속된 근로자총수는 몇명이며 처리상황은 어떤 가고 물었다.

<교체위>
김재현 철도청장은 『철도경영합리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4천명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당장 감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4%(1천6백명)의 자연감소인원을 보충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